압류

■ 압류

① 양도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: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.

② 초과압류의 금지: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불가불문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③ 종물에 대한 압류 효력: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