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총칙(§§ 1 ~ 7의4) ①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(§1) ② 임의적 징수절차: 각 세법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권하는 '납세고지 및 독촉'에 의한 징수절차를 말한다. ③ 강제적 징수절차: 납세고지 및 독촉에 의하여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'재산의 압류 → 압류재산의 매각 → 청산'의 과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, 이를 '체납처분절차'라고도 한다. ④ 국세 등의 징수 순위 국세·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매각시 납세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징수한다(국세징수법 §4). 단, 2순위의 국세는 당사자의 명백..